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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쉬운 전자계약, 싸인투게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른 업체나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시지 않나요?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시행사와 시공사 혹은 시공사와 협력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서류로 기록을 남겨 놓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히 건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도급계약서란?
원청업체(발주자)와 하청업체(하도급자) 간의 업무 범위, 수행 조건, 비용, 일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계약서
하지만 전통적인 종이 계약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전성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싸인투게더의 전자계약 솔루션을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건설업계에서 싸인투게더의 전자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계약서 미체결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예전부터 건설업의 안좋은 관행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의 지연인데요, 공사비 상승 부담을 하도급 업체로 전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최근까지도 하도급계약서 미체결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여도 하청업체를 고사시키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신고 뒤 선지급 관행을 묵살하는 등 경영난을 심화시키기도 하죠. 이렇듯 법적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서를 미리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전자계약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법적 분쟁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건설업 내 원도급과 하도급의 구분 및 혼용 문제
건설업에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되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러한 계약들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지만, 서면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횬용해서 사용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도급과 하도급이 어떻게 나누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계약서를 혼용해서 쓸 경우 초래되는 문제를 파악한 후, 유의하시어 싸인투게더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2024 종합건설 사업자 교재
법적 분쟁의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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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의 모호성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약서를 혼용하면 계약 조건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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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의무의 불명확성
원도급계약서는 원청업체와 발주자 간의 계약이고, 하도급계약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입니다. 두 계약서를 혼용하면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비용과 시간의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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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리 및 문서 보관의 어려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혼용하면 계약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각각의 계약서에는 서로 다른 조건과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체계적 관리를 방해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져 문서 보관과 검색 효율성을 떨어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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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 및 수정의 번거로움
혼용된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의 재작성 및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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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신뢰성 감소
계약서의 혼용 사용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과 의무가 불명확한 경우, 이는 협력업체 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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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위험 증가
혼용된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 이점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있어 벌점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별표3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하도급계약, 싸인투게더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
효율성 극대화
실시간 계약 체결과 관리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기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업계에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동화된 문서 관리
싸인투게더는 계약서 작성, 서명, 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템플릿 기능을 통해 표준화된 계약서를 손쉽게 생성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인쇄 및 물류 비용 절감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이를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발송할 수 있어, 건설업 특성 상 대량의 인력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력 및 시간 절약
계약서 작성과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고, 이를 통해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계약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싸인투게더의 대량 발송 기능은 시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적 안전성
법적 효력 보장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전자 서명을 통해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
전자계약 시스템은 데이터 암호화와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문서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종이 계약서와 달리, 전자계약서는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없으며,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종이 사용 감소
전자계약은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종이 계약서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종이와 잉크, 그리고 보관을 위한 공간 등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싸인투게더를 도입한 건설사 인터뷰
싸인투게더를 통해 전자계약을 도입한 건설업계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과 관리가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건설업 고객분들께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아파트 계약서’ 등을 활용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성공 스토리와 후기를 통해 싸인투게더의 전자계약 솔루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해보세요!
Q. 싸인투게더를 도입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노무관련 계약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문서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계약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몇개 업체를 고민중에 '싸인투게더'를 선택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약서에 관련된 노무 리스크 제거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싸인투게더를 알게 된 타이밍이 맞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구요.
Q. 현재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도입한지 3개월 째다 보니 현재는 ‘함께서명하기 (전자계약)’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모든 '근로계약서'를 싸인투게더로 작성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서'등도 함께 동의 받고 있습니다.
Q. 이전과 달라지거나 편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전에는 계약을 위해 전국의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하거나, 등기 우편을 보내서 진행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니깐 확실히 편하게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장 방문을 할때는 중간에 분실되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니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도 빠르게 할 수 있어 좋지요. 그리고 '인증서'를 같이 발행하여 증빙을 정확하게 해주니깐 노무적인 리스크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Q. 앞으로 '싸인투게더'를 계속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은 새로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초 연봉계약서도 싸인투게더로 진행하는 안을 고민중이고, 타 부서의 아파트 계약, 기성 관리팀 계약, 그리고 영업부에서는 많이 작성하는 자재 계약서 등의 활용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싸인투게더는 고객님들께서 비즈니스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계약서 양식들을 제공해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를 카카오톡, 이메일 등 쉽고 간편하게 전달하여 서명받고 싶으시다면, 싸인투게더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운로드 받기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공사 내용구체적인 작업 범위와 방법
비용공사비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일정착공 및 준공 날짜
계약 보증금주로 보증서로 대체, 위약의 의미
선금기성 공제 진행 여부 등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견적 준비, 지급자재 지정공사 목록
품질 기준시공 기준과 품질 검수 방법
안전 규정안전 관리 책임 및 준수 사항
지체 배상공사 지연 시 배상 조건
싸인투게더로 하도급 계약서 쉽게 서명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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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관련 계약서 법적 이슈 방지 등 효율성, 비용 절감, 법적 안전성,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더 나은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싸인투게더와 함께하면 더욱 쉽고 안전하게 법적 분쟁을 에방하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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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Better Together Signtogether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