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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고 안전한 전자계약, 싸인투게더 입니다 
전자계약이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법적 효력입니다. 종이 문서와 필기 서명이 오랜 시간 동안 법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자계약이 과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번 게시글을 통해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입할 때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이 국내외 법률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싸인투게더의 전자계약이 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랜드이노플 법무팀의 인터뷰 답변을 기반으로 안내드릴게요!
전자문서 및 서명의 법적 효력 관련 < 이랜드이노플 법무팀 >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이랜드이노플 법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하시는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랜드이노플 법무팀입니다.
이랜드이노플 법무팀은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준법경영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여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은 계약서 법무 검토, 소송관리, 지식 재산권 관리, 영업 비밀 관리, 법인 관리(이사회, 등기, 공시 등),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해결 등이며, 이를 통해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 전자계약으로 진행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싸인투게더를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민법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형태에 관계없이 어떤 사실에 대해 특정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자 계약서 또는 종이 계약서 등 형태와 상관없이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은 전자서명이 종이 문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령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할 경우, 해당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일 뿐이며, 이는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전자문서는 열람 가능하고, 작성, 변환, 송신, 수신, 저장 당시의 형태로 보존된다면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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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자서명법 >> 보러가기
Q. 전자계약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싸인투게더의 계약 진행 정보 기록이 담긴 문서이력인증서 등의 로그 기록을 제출하면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싸인투게더를 통해 작성된 문서는 계약 성립의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내용 증명서나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Q. 국내 법률 외에도 국제적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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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ETA(통일 전자거래법)와 2000년에 발효된 E-Sign Act(세계 전자상거래법)를 준수하여 전자서명이 된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실물 문서 및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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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중개법과 통일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여 전자 문서와 서명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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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 문서와 서명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전자 근로계약서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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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98년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서 보전 특례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와 서명은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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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거래법을 준수하여 본인 인증이 완료된 서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자거래법은 국제표준과 관례를 준용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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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IDAS 규정을 준수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일 전자 인증법에 따라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전자 서명을 한 경우,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싸인투게더의 전자계약은 이러한 국제적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전자계약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Q.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은 대한민국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은 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받은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간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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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자서명법이 2020년12월10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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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보안성과 안정성 등이 높은 5개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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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도장을 마음대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나요
A. 네! 서명 도장은 어떤 문구, 디자인을 활용하든 실제 당사자가 체결하였다면 무방하나, 거래 상대방에게 착오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는 경우 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정부주도의 ‘페이퍼리스’ 시대로의 전환으로 보호받고, 보장됩니다.
싸인투게더는 법령으로부터 법적 효력을 보장받고 있으며,
문서이력 인증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가 제공하고 있어요!
❶ 신원 확인과 증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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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인증 통해 명확히 신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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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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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증명서 제공으로 증거 제출 가능
❷ 보안성과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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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및 서명 변경 여부 확인하는 기술적 수단 존재
❸ 법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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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요건을 충족시켜 법적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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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계약은 더이상 선호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보안과 위변조 방지로 안전한 전자계약이 최고의 선택이죠.
이제는 확실한 보안과 위변조 방지로 안전한 전자계약이 최고의 선택이죠. 기존의 수기 서명 &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전자계약으로
비즈니스를 효율화시켜보세요!
언제나 Better Together Signtogether 입니다!
